"금융안정 위해 부채중심 구조 개선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주재
"부채, 절대규모 감축 아냐…적정 수준 안정화"
스트레스DSR 2단계 등 정책 대응 일관성 강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금융현안에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금융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PF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민간(가계+기업)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발표에 따르면 44개국의 평균 민간부채비율은 150%다.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긴 시계에서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채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PF사업장 평가에 따른 관리, 2금융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등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 금융구조 전환을 위해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PF사업은 부채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고, 정책금융은 민간 모험자본을 유인하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