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일·가정 양립,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

[데스크가 만난 사람]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출생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출산율 저하는 경기 침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향후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저출생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현 회장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팽배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거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 등도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가 감소하고, 기업은 대체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가정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인식의 변화, 절차 간소화, 경제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꼽은 박기현 회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이 제약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지원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현 회장은 꼽은 첫 번째 지원방안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이다. 박기현 회장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고, 지원금 외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금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지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다. 따라서 지원금의 상하한액을 현실화 하는 것과 동시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기현 회장은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가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박기현 회장은 ▲비슷한 지역과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 네트워크 구축 ▲유연근무제 지원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진행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역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도가 필요하나 직장 내 환경과 제도의 부족,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경력이 단절된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및 경력 축적의 기회 상실로, 기업 차원에서는 우수인력 손실 및 인력수급 문제,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에 따른 경제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박기현 회장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이 가능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도 직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 하고 단절 후 경력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베이비뉴스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기현 회장은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책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 노동법 및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베이비뉴스는 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박기현 회장과 진행한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박기현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박기현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 제20대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회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박기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베이비뉴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 드리면 나이는 1970년생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을 하였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공인노무사는 2002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회에서는 이사, 감사, 대의원, 강남분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전국에서 약 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권리와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공인노무사가 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인사, 노무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사까지 나아가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개별적 근로계약에서의 제반 사항들에 관하여도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관리진단, 산업재해, 4대보험관리, 노동위원회 및 노동지청의 각종 사건 대리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 영역까지 공인노무사는 명실공히 인사노무관리에 있어서의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시고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나요?

"노무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 수익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 노무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의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 전부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송과 관련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 대리는 변호사들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 관련한 형사, 민사 소송 대리권은 노무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숙원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노무사가 노동청 등의 진정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나, 법원으로 가게 되면 대리권이 변호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심판까지는 노무사가 대리하고 있으나, 법원으로는 가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법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고액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무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노동 분야 사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소송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저출생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경기 침체,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향후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즉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팽배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거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 등도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가 감소하고, 기업은 대체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육아휴직 등 유연근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가정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인식의 변화, 절차 간소화, 경제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근로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이 매우 다른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에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잘 적용되려면, 보다 세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다 세밀한 몇 가지 지원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액을 현실화 하고, 지원금 외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등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원금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지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대체인력 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상하한액을 현실화 하는 것과 동시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관계 부처에서도 세법개정을 통해 유연근무제 시행시 세제 감면 혜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진과 인사 담당자가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협업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비슷한 지역과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 특히 인사담당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유연근무제 지원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제공입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원격 근무를 위한 IT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IT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중소기업 내에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영진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과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홍보가 중요합니다. 정부와 언론, 기관, 단체가 나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알더라도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활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야만, 이런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일을 포기하는 여성이 아직 많이 있고, 그렇게 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성의 경력단절 역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유연근무제도가 필요하나 직장 내 환경과 제도의 부족,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 결과 경력이 단절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불안정 및 경력 축적의 기회 상실로, 기업 차원에서는 우수인력 손실 및 인력수급 문제,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에 따른 경제 침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경력이 가능한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도 직장 복귀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경력단절 기간을 최소화 하고 단절 후 경력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번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의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좌측)과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우측)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오늘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정책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들의 전문적 지식을 통해 노동법 및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베이비뉴스는 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박기현 회장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포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임 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그리고 공약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공인노무사 수익확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공인노무사법 개정 등을 통해 노무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저희 공인노무사들이 앞장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오늘 인터뷰에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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