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을 것”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 높여”
“폭염 뒤에 물가 상승 뒤따라…올해도 위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입법이 실제로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기존에 법안에 있던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법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근 폭염으로 인한 ‘물가인상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당정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매년 폭염 뒤에 물가인상이 뒤따라왔다. 양식피해, 작황피해가 예상돼서 올해도 그런 물가인상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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