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사’ 이한주 “李,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중산층·서민에 도움땐 뭐라도 해”

“종부세 자체가 정당 목표일 수 없어
금투세·상속세·종부세 없애는 건 안돼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융통성있게 해야”

지난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알려져 ‘이재명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과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뼛속까지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다.

이한주 원장은 지난 4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이 후보가 기득권의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려는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계층은 중산층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겠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런 실용적인 정책에 해당한다”면서 “실용이라는 건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보고 느낀 사람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각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종부세 자체가 정당의 목표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늘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 문제가 그동안 각계에서 쭉 거론돼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는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됐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에 있다. 이 후보는 그런 점에서 꾸준히 얘기했던바”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정부가 상속세 인하를 위한 세법개정안 발표와 종부세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자면 지금보다도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담을 늘리려면 재산이든 소득이든 감세 능력이 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조세를 조금 더 부과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금투세든 상속세든 종부세든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만들어졌던 세금을, 세목을 없앤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예를 들자면 주식 경기가 안좋아 손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나”라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익 봤을 때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불편하실 게 당연하지만 금투세 설계는 몇년을 평균으로 해서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 아마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좀 있다면 과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도 유연하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며 “금투세 자체를 없애자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매우 초부자들, 초고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복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