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통위원장 직무정지·공영방송 이사 선임’…견해는?

▷ 고성국 :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이 돼서 지금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이시죠?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원래 지역구가 4개였는데 3개로 줄었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조금 주는 모양이죠?

▶ 김현 : 저희가 재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옆 동네 화성으로 많이들 이사하시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분양가가 저희가 화성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 고성국 : 화성은 늘고 안산은 줄고 그런 상황이군요.

▶ 김현 : 한 1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 고성국 : 지역을 위해서 하실 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이시고요. 또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돌아오신 셈인데 어떠세요.

▶ 김현 : 제가 19대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국정원 심리전단으로 정치 공작한 것이 드러나서 그때도 야당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 2건이 있었고 또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야당이 전투적이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들어왔는데 다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하게 돼서 되게 뭐 저희는 아직까지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가 너무 안 좋아서 지역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문제를 많이 요청을 하시고 아울러서 검찰 그다음에 언론 개혁 이런 분야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되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할 일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8년 전 19대 때도 상당히 좀 여야 간에 갈등이 치열했는데 이번에 8년 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렇다. 더 심한 것 같습니까?

▶ 김현 : 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어쨌든 합의하는 구조가 있었죠. 세월호 국정조사도 했었고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척점이 꽤 세게 형성돼 있고 특히 용산에서 지침이 워낙 강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을 늘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19대보다는 훨씬 더 대립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정의화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본청 앞에 텐트 치고 농성을 했는데 그걸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 정도로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감대를 의회에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당은 용산하고 그런 협상을 하거나 정치권의 또는 국회의 권한 이런 것들에 좀 제대로 입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정의화 의장 때면 지금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거든요. 소수파이면서 야당일 때고 지금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그런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것 같다.

▶ 김현 : 외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딱 한 번 만나셨잖아요. 총선 끝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 법안, 노란봉투법도 표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점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 고성국 : 뭐 그렇게 지금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 : 그래서 오늘 2시에 하겠지만 여튼 제가 가장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눈여겨보는 것은 너무 입법부에 대한 그런 존중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식적 수준의 그런 것까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민생을 좀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결국 여야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고 저희는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19대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 뭐 다들 다 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로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갈등이 정치권에서만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지금 쫙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치의 1차 과제는 국민 통합에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현 : 결국은 저희가 이제 언론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노력 또는 집권여당 또는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런 통합의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노력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언론의 지형 자체가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기획하고 본질을 좀 접근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승마식 보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본질적 접근보다는 그냥 받아 쓰고 받아 적기 급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듣다 보면 어느 방송은 또는 어느 보도는 되게 좀 편향됐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당 또는 정부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보도하는, 그대로 받아적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건의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언론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꽉 막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19대 때 물론 그때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은 기울였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용산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서 이렇게 법정 제재를 가하는 걸 보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가혹하게 법정 제재를 가하고 그 언론사에만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걸 이제 좀 해소하자고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인 5인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점에는 소위 이제 기성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그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뛰어넘는 언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 아니냐. 대통령하고 상관없이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고 그 언론의 노력이 정치권과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에 온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고 정론을 행하는 언론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정치권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 심리가 될 텐데 그와 별도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 김현 : 야 7당이 공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22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된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졸속 처리됐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YTN 민영화는 사실은 이제 유진기업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 기업이 과연 방송 사업자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이제 마사회, 전력공사의 지분이 넘어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TBS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관할하는데 200억가량의 예산을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조례를 폐지해서 지금 제대로 방송을 못 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TBS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은 배경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는 유한한데 방송은 무한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떤 시장이 됐을 때 방송을 민영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지금 방송통신심의하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인데 민원을 사주해서 판단케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이서 이런 심의를 진행했거든요. 그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문제하고 이제 방통위원장 한상혁 위원장을 작년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기소만으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정당했느냐라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21대에서 22대 넘어오면서 야 7당이 제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합의를 좀 해와라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과방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뛰어넘는, 그러니까 정부기관 또는 사업체하고도 연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여야 협상 중입니까?

▶ 김현 : 여당 간사랑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거 우원식 의장이 국정조사만은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관례가 있으니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 7당이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개혁신당 쪽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 김현 : 네, 다른 것은 공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도 이제 반대를 이준석 의원은 얘기했는데.

▷ 고성국 : 개혁신당 쪽에서.

▶ 김현 : 일단은 부적격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한데 탄핵까지 갈 사안이냐. 그러니까 이제 KBS 이사,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다 같으면 같은 당 하지.

▶ 김현 : 같은 당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약간의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가, 존중이 되는 상태에서의 야권 연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 김현 : 존중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되기 전에 KBS 이사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를 일단 교체하는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MBC 방문진 이사회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뀌게 될 거고 그다음 수순은 MBC 사장의 변경일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쭉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훈기 의원이 제기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러면 새로 바뀐 MBC 사장이 방심위에 올라가 있는 제재 건을 전부 항소나 재심 요구를 취소해서 벌점을 왕창 받아서 MBC가 결과적으로 민영화되는 데 길을 터줄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이훈기 의원이 제시했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김현 : 저는 일단은 이제 13일부터 방문진 이사가 새로 뽑힌 분들로 되는데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3명이서 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지만 사무처장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했는데 되게 좀 놀라운 것은 출근하자마자 사실은 저도 방통위원을 했지만 출근하면 벌써 부처별, 과별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방통위가 운영돼 왔는지를. 그런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오후 2시에 한다고 그러다가 3시에 한다고 그러다가 5시에 이제 심사를 했잖아요. 2시간 만에 52명 그다음에 31명을 놓고 투표를 했답니다. 전체 50, 그러니까 사실은 선정을 하는 건데 1차는 선정을 해서 추려내고 2차에 이제 면접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52명과 31명을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해서 찍어가면서.

▷ 고성국 : 도장을 찍었어요?

▶ 김현 : 그래서 KBS는 사실은 7명을 뽑았는데 방문진은 6명까지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과정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 의견 수렴이 400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봐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봤으니까 보고를 좀 받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김태규 부위원장의 경우는 직전까지 권익위 부위원장이었잖아요. 내용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안 하고 몽땅 빼버리고 들어오자마자 심사를 한 건데 저는 이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이 이제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결론 내는지도 봐야 하고요. 적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문진에서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훈기 의원이 얘기하는 건 최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MBC 사장이 지난 시기에 뭐 고발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게 다 무혐의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심위의 심사 때문에 점수가 낮아져서 허가를 만약에 취소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에 또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장이 소송조차도 안 하는 사장일 경우는 그 시나리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민영화를 하려면 적어도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구조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 고성국 : 이훈기 의원의 얘기는 최악의 경우.

▶ 김현 : 최악의 경우.

▷ 고성국 :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 김현 :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된 말씀을 설명 중에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헌재의 심리를 기다려 봐야 하는데 뭐 사법적 판결을 미리 말씀하시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각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용될 것 같습니까?

▶ 김현 : 저희는 일단은 불법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탄핵의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는데 법원에서 둘이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소송으로 다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복귀했습니다, 그때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이서 결정한 것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미 2건에 걸쳐서 법원이 판단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은 하나지만 이것이 KBS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이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졸속 처리, 그러니까 행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도 마찬가지인데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반을 가지고 행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옳았냐 틀렸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저희가 내일 방통위에 가서 이사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는 것은 5인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합의제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방통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딱 1분 남았는데 민주당 상황 짧게라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당대회요.

▶ 김현 : 저희가 8월 18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또 이제 국민의힘도 얼마 전에 당대표가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의 역할을 지금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용산에 너무 지나치게 경도돼서 입법부의 결정 사항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처음으로 제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하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화답해야 하는데 너무 그 부분이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전대 후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뭔가 국면 전환을 좀 여야 또 대통령실에서 모색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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