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도 부족…17곳 중 10곳 세수진도율 하락

법인 실적 부진 영향…서울·인천 등 진도율 ↓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이 됐다. 지난 6월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3000억원(35.1%) 감소했으며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의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조8000억원(3.3%) 감소한 수준이다.

상당수 지역에서 세수진도율도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세운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징수 실적으로, 쉽게 말해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뜻한다.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느리게 걷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이었다.

서울은 상반기까지 지방세를 11조232억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3516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40.1%)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작년 상반기에는 11조2188억원을 걷어 작년 연간 실적(28조50억원)의 40.1%를 걷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작년 실적보다 더 높게 잡았지만 상반기까지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2조4067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낮았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차이가 큰 곳은 전남이었다. 전남은 1조9479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지방 세수가 하락한 이유는 법인 실적이 부진해진 탓이 크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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