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ougher sentence is not a panacea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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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도에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올라섰다.
미국의 주요 인종 중 흑인의 인구 비례 수감률은 백인의 약 4배 수준이고, 주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 중 32% 정도가 흑인이다.
실제 범인은 국내에서 종종 모범적 사례로 여겨지곤 하는 미국식 엄벌주의다.
최대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화끈한 미국식 판결 뒤에는 실패한 미국의 현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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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AN-SEUL The author is a pharmacist and writer.
After U.S. President Biden dropped out of the presidential race,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became the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If elected, she will be the first female president and the first African Indian president. It will be monumental in history, but such minority identity is under attack during election season. Some Republican voters criticize her for her gender and race, especially for being black.
Of course, data shows that the crime rate of black people is alarming. The incarceration rate of black people is about four times that of whit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bout 32 percent of those in state and federal prisons are black.
But this cannot be blamed on the racial characteristics of black people. In fact, the culprit is the severe American punishment system, which is often regarded as an exemplary case in Korea. Behind the drastic sentencing in America, which can go up to hundreds of years, are the failures in its criminal system.
Let’s take a look at a report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n 2021. After tracing 410,000 ex-convicts released in 2012 and observing them for five years, the department checked whether they were arrested after their release. The outcome is shocking. The cumulative recidivism rate within five years was 70.8 percent. The rate for violent crimes — such as murder, rape and robbery — during the same period was 65.2 percent, while that of drug and substance-related crimes was 69.7 percent. If the pool is narrowed to first-time offenders, the rate was 68.6 percent. It is a disastrous failure of correction.
What is the way to appease the public’s anger at the failed criminal system? The U.S. government chose to expand criminal investigation and the police force and apply severe punishments to create an illusion that its judicial system was working well. In reality, the imprisoned offenders learn new criminal knowledge and repeat crimes.
If so, one may think that keeping criminals in prison would be better. But correctional facilities are finite. For example, in California, the number of criminals is overwhelmingly larger than its correctional facility capacities, and the amount for theft charges was raised from $400 to $950. That’s why stores are looted in broad daylight.
How about Korea? As of 2022, the three-year recidivism rate is 23.8 percent, much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But as sentences are getting tougher, there are new criminal cases driven by personal vendettas on the people released from prison. Righteous anger is understandable, but innocent citizens suffer in the end.
미국 절도 급증의 이면박한슬 약사·작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도에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올라섰다. 만약 당선된다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의 아프리카계-인도계 대통령이 된다.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일일 수는 있으나, 선거 기간에는 그런 소수자성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이라는 성별은 물론이고 다시금 유색 인종, 특히나 흑인에 대한 비난이 공화당 지지층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물론 표면적인 자료만 보면 흑인의 범죄율 수치는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미국의 주요 인종 중 흑인의 인구 비례 수감률은 백인의 약 4배 수준이고, 주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 중 32% 정도가 흑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흑인이라는 인종의 특성으로 돌릴 순 없다. 실제 범인은 국내에서 종종 모범적 사례로 여겨지곤 하는 미국식 엄벌주의다. 최대 수백 년의 형량을 선고하는 화끈한 미국식 판결 뒤에는 실패한 미국의 현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2021년 미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보자. 2012년에 출소한 41만 명 가량의 전과자들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해, 출소 이후 체포된 이력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추적 관찰한 41만 명 중 5년 이내에 재범(再犯)한 누적 비율이 70.8%라서다.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폭력범죄의 5년 내 누적 재범률은 65.2%였고, 마약과 같은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69.7%, 초범(初犯)으로 대상자를 좁혀도 재범률이 68.6%니 그야말로 재난적인 교화(敎化) 실패다.
이런 형사정책 실패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를 달랠 방법이 뭘까. 범죄 수사와 치안 인력을 늘리고, 엄벌주의를 동원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주는 게 현재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다. 실질적으로는 정작 그렇게 잡아들인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새로운 범죄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로 나와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반복될 뿐인데도 말이다. 이런 방치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가 흑인들이지, 흑인이라 타고난 범죄성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전형적인 오류다.
그럴 거면 범죄자를 풀어주지 않고 가둬두면 되지 않겠냐 여길 수 있으나, 교정시설이라고 무한하지는 않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죄자 수가 교정시설의 수용 한도를 압도하니, 절도죄가 성립하는 금액을 400달러에서 950달러로 올려버렸다. 대낮에 대로변 상점이 약탈 당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어떨까. 2022년 기준 3년 내 재범률이 23.8%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보다는 상황이 나으나, 형량이 계속 느는 건 물론이고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이들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범죄도 생겼다. 의분(義憤)은 나름 이해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시민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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