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의 밥데이터] 민주당 전대 관전평, ‘당원 주권주의’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시작된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에 앞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인천=이새롬 기자

[더팩트 | 이은영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이 남아있어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난 4일 기준 누적 득표율 86.97%로 이변없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예약하고 있다.

오히려 관심은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이 1명 일지 2명이 될 것인지와 함께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시도당위원장들의 경합 추이다. 지역별로는 10일 발표될 경기도당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원 주권 강화’를 표방하는 전대다. 모든 후보들이 ‘권리당원의 공천 참여’ 보장과 ‘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당원 역량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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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대를 강타한 ‘당원 주권 강화’ 흐름은 당비를 내는 당원이 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투표인단(투표일 기준 6개월간 당비 납부자)은 약 124만여 명인데 호남지역은 약 41만여 명이고 수도권은 약 53만여 명에 달한다.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 당원의 참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시켰다.

이들은 당의 핵심 지지층이면서 정치 고관여층이자 각종 선거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 인적 자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인 공천권의 일부를 내려놓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째, 지역위원장의 지역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바람’으로 당선된 후 ‘중앙 정치’, ‘이미지 정치’만 신경쓰는 정치인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냉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후보군의 일부를 ‘영입 인재’란 명목으로 외부에서 수혈하여 ‘전략 공천’을 통해 지역위원장에 임명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역 당원들의 불만을 키웠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지역위원장이 된 영입 인사들이 지역 활동을 소홀히 하는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당원 주권 강화’는 지역 활동에 기반을 둔 정치 지망생들이 지역 내 인지도를 쌓아가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인재 충원 방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당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당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단수’ 추천은 사라지고 ‘경선’이 원칙이 될 것이다. ‘경선’을 거부하는 정치인은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경선’이 정치 인재 충원 경로로 자리잡게 되면 후보 토론회 등 ‘당내 선거공영제’가 필수적으로 보완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이 더 개발될 것이다.

셋째, 정치인 교체 주기가 빨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없는데 ‘당원 주권’이 강화되면 새로운 정치인의 발굴과 등장을 당원들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 지지율이 개인 지지도 보다 높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당원들이 교체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다.

최근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의 경우, 현역인 맹성규 의원(48.11%)을 제치고 원외 인사인 고남석 전 구청장(51.89%)이 당선되었는데, 이는 국회의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원외 위원장들도 당직을 맡을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일 발표된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현역인 양부남 의원이 65.85%를 얻어 도전장을 내민 강위원 후보(34.15%)를 크게 앞서면서 시당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번 전대에서 호남지역은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당원 주권’이 표방되었지만 뿌리를 내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도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53,2%의 득표율로 변성완 강서 지역위원장(46.8%)을 누르고 승리했지만 두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심 차이가 커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포인트는 ‘확대명(확실하게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당원 주권’ 강화로 당의 체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집권 비전으로는 ‘먹사니즘’과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당원 주권’ 강화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여 사회적 불합리와 불평등을 개선해나가자는 지향점에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듯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도 공존하는 것 같다.

어쨌든 ‘당원 주권 강화’는 전세계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

중앙집중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 인터넷과 AI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징인 ‘유동 민주주의(Fluid Democracy)’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내용이 많겠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형’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지 두고 볼 일이다.

leyug2020@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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