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가는 전략전술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남미에 인접한 두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는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두 부족은 허구한 날 싸웠는데 A부족은 백전백승, B부족은 백전백패, 끝내 B부족은 소멸해버렸다.

대내외적 조건이 거의 같음에도 왜 그렇게 됐을까 연구해보니 딱 하나 차이나는 점이 있었다. 창의 길이였다. A부족은 1m 10㎝, B부족은 1m로, 10㎝ 차이에 불과했지만 명운을 좌우했다. 즉 10㎝ 더 긴 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과학기술력의 차이였던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 과학기술은 한 국가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스포츠는 물론 안보와 국제적 위상까지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런 이유로 미·중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과학기술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발전을 넘어서 종합적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혁신의 원천이다. 그러나 기초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국가적 과학기술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

둘째, 산업과 과학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연이 유기적 협력관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융합적 생물체로 변환될 수도 있어야 한다. 대학은 물론 학과, 대학과 연구소, 연구소 사이, 그리고 기업과 기업, 연구소, 대학 사이의 온갖 경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혼융의 상태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이다. 그러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칸막이를 걷어내고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셋째, 인재 양성과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성공 관건도 얼마나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 각지로부터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드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고 정주 근로환경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전이 매력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퇴직 연구자들의 활용방안이 매우 긴요하다.

넷째, 국제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 과학기술 각 분야에 있어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각축을 다투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활발하게 네트워크가 작동돼야 한다.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인류적 문제에 앞장 서 대응해야 하고 인류문명 개척에 남달리 기여해야 한다.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제2의 도약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쉽 확보에 보다 앞장 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강력히 담보돼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큰 결함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초정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비전과 목표의 공유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R&D 예산 삭감 파동과 같은 경우는 매우 잘못된 실책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어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 지향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성장 모멘텀의 약화, 저출생 고령화,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의 선택의 축소 등 대내외적 조건이 만만치 않다.

그럴수록 더 극복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과학연구에 장기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하고, 각 분야가 담장을 허물고 융합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섞여야 하며,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획기적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교류협력에 혁신의 물꼬가 있음을 인식하고 더 나가고 더 끌어 들어야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뿌리내리고 꽃 피우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참을성 있게 물주고 거름 주는 덕목이 필요하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