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티메프사태

김재근 선임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어서는 등 정산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소비자들도 환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상거래(E-commerce)는 이미 대세가 됐다. 소비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채 손가락 하나로 쇼핑을 하고, 기업들은 매장이 없어도 상품을 팔 수 있다. 배송망도 잘 구축돼 하루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억원이나 됐다. 온라인 유통이 전체 유통 매출의 50.5%로, 오프라인을 앞질렀다.

티메프사태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달초부터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했다. 6-7월 카드결제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고 각종 페이결제와 계좌이체, 휴대전화결제까지 더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당 기업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고, 모회사인 큐텐이나 핵심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도 적자기업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

소비자는 상품 값을 치렀는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돈 없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이다. 국회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정산대금 400억원을 미국기업 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판매대금을 제멋대로 쓴 것이다.

검찰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주말 법원은 기업회생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티몬·위메프는 신규 판매 대금으로 기존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써왔다. 이런 행위가 지속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게 없다.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할인율이 7%나 되는 상품권도 발행했다.

철저한 수사로 자금의 행방을 밝혀내고, 범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어떻게든 티몬과 위메프, 규텐에서 판매대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기업과 관련 허술하고 엉성한 법률과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