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집값… 금리인하, 공급 청사진 더 정교해져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정교한 통화·부동산 정책이 절실해졌다. 연합뉴스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금융당국 통화정책의 셈법이 더 어려워졌다.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합류해야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복병’을 만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영국에 이어 미국까지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지난주 한국 증시는 코스피 2700선이 무너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친 데다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물러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문제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9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6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7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수억원의 차익을 노린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몰리는 기현상까지 빚어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매월 5조원씩 늘어나던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달 7조 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자금이 급속히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한번 과열되면 식히기가 어렵다. 온갖 규제를 퍼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문재인 정부의 선례를 뼈아프게 겪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최소화할 시기를 찾아내야 한다.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흐르는 통로를 제한할 정교한 장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강력한 주택공급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도심 정비사업 강화와 3기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굵직한 정책 나열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등 주택 공급 사업성을 높여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과 시점을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