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칼럼] ‘이재명의 결단’을 기대한다

이재명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제왕적 대표다. 중반을 넘어선 당대표 경선에서 90%를 넘나드는 득표를 이어 가고 있다. 주변 인물들의 충성과 아부는 노골적이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선후보를 거쳐 당을 장악하고 대표를 연임하는 정치인은 우리 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다. 민주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에서 전개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일극체제,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당의 아버지들’도 이런 압도적인 당 장악력을 갖지 못했다. 정치는 대중의 지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전쟁터에서나 씀 직한 유니폼화된 정당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더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당을 이끌 순 없을 것이다.

몰상식 야만의 정치에 국회 질식

요즘 정치를 보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고 민망하다. 정치가 어찌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고 대결과 투쟁의 공간으로 추락했나. 국회가 어찌 국민의 합의점을 찾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나. 민심·민주·국민을 말끝마다 들먹이면서 왜 반대로 가고 있나. 국가시스템이 어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가지고 오남용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소추 전 자진사퇴한 방송통신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제왕적 ‘여의도 대통령’ 책임 커

지난 총선 지역구 민심(득표율)은 국민의힘 45.1% 대 민주당 50.5%로 5.4% 포인트 차였으나 의석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다수당이 됐다고 뭐든 맘대로 해도 되는가. 국회를 스스로 규율하던 합의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못지않게 여야 합의를 늘 존중해 왔다. 나도 2008년 개원 협상 때 여당의 절대적 우위(한나라당 153석, 민주당 81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기다린 바가 있다. 우리 국회가 쌓아 온 민주화의 성과요, 전통이다. 13대 이후 20대 국회까지 30년 이상을 여야가 싸우고 대화하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불문율이 곧 여야 합의 정신이다.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여야 합의 정신이 항상 지켜졌던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었다. 갈등의 클라이맥스에는 극적 타결로 감동을 주거나 다수결로 최종 표가름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였고 국회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지고 있다. 이런 관행은 20대 국회 말, 선거법 개정부터 깨지기 시작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와해된다. 극적 타결은커녕 협상할 생각이 아예 없다. 사진 찍히기용으로 몇 차례 앉았다간 곧바로 밀어붙인다.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더 심하다. 힘과 머릿수와 뻔뻔함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가 온 것이다. 상대에 대해서는 증오와 복수심이 들끓는다. 하늘 아래 한 국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다. 팬덤이 앞장서고 몇몇 의원이 총대를 멘다. 안목과 소신, 합리적 판단은 공포와 겁박에 움츠러든다. 소수의 농단에 의해 다수결로 포장된 결과만 있을 뿐이다. 히틀러가 그랬고, 6·25 때 붉은 완장부대가 그랬다. 심지어 한일합방을 강제하던 친일 매국노도 그것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이라 우겼다. 여야 합의 정신이 사라진 퇴행의 국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재명 전 대표가 등장한 시점이 공교롭다. 팬덤정치, 선동정치, 포퓰리즘의 꼭짓점에 그가 서 있다. 당도, 국회도 한 방향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그 지향점은 어디인가. 대권을 향한 노골적인 길트기다.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4개 법정에 서야 하는 당대표를 위한 방어벽이고 정치의 사법화다. 그야말로 총공세다. 민생과 관계없는 특별법과 특검, 탄핵을 수시로 남발한다. 수사검사를 탄핵발의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가동한다. 전엔 듣기 어려웠던 탄핵이라는 용어가 상시화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죽기살기 싸움하는 검투사가 득실거리는 콜로세움에 가깝다. 법을 빙자한 ‘떳떳한 몰염치’와 몰상식이 판을 친다. 헌법과 법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자신과 나라 살리려면 달라져야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극심한 갈등과 대결을 치유하고 정치 피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자. 인공지능 시대 기술패권전쟁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전 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정쟁의 중단’과 ‘국회의 정상화’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갈라진 나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여권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변한단 말인가 반문할지 모른다. 그래서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 표차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지지율 30%를 넘기도 힘에 부치는 상태다. 국회의 일방 강행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유일한 방어수단인 약체 정부 아닌가. 정책이든 개혁이든 뭐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다.

정쟁 중단, 정치 정상화 결단을

오늘의 국회와 정치의 책임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에게 있다. 그런데도 마치 강한 권력에 맞서는 양,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 전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자신도 나라도 살 수 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신을 버릴 때 살 수 있었다. 이 전 대표만이 야만의 기차를 세울 수 있고 이 난국을 풀 수 있다. 그의 ‘먹사니즘’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쟁 중단과 정치 정상화’의 결단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방어나 당의 획일화는 자신도 나라도 그르치는 길이다. 진정 강력한 지도력은 내 편을 뛰어넘을 때 생기는 법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양보하고 협조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 이 전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