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고향납세 1조엔과 고향기부제 플랫폼 개방

민간 플랫폼 고향납세 성장 이끌어
협업·분업 개방아닌 경쟁촉진 필요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가 1조엔(9조2000억원)을 넘어선 모양이다. 이는 올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18조3400억원)의 절반 규모로 성장세가 놀랍다. 연간 고향납세가 1조엔을 넘어선 것은 시행 15년 만에 처음이다. 더구나 고향납세 참여 인원도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의미를 더한다. 2008년 도입 첫해 81억엔으로 출발한 고향납세는 도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15년 만에 123배 규모로 덩치를 키웠다.

일본의 고향납세 성장 비법은 40여개에 달하는 민간 플랫폼의 활성화다. 민간 플랫폼들이 지방자치단체들과 손잡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향납세 참여를 이끌고 있다. 민간 플랫폼간 경쟁이 과열하면서 총무성이 답례품 가격한도 등 규제방안을 내놓을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도 숙원이었던 민간 플랫폼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모절차에 들어가 올해 안에 민간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민간 플랫폼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우리 민간 플랫폼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고향사량e음’의 접속창구(인터페이스) 형태다. 3월 고향기부제 플랫폼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하청 플랫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이런저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고향기부금은 52만6000건에 651억원이 모금돼 목표를 웃도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올들어서는 참여가 시들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분기 고향기부제 기부금은 59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7억3600만원)에 비해 31.8%나 줄었다. 기부 건수 역시 금액과 비슷한 30.2%가 감소해 일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 고향납세 연간 1조엔 돌파도 하루 이틀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플랫폼 민간 개방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왕 고향기부제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면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에 대한 자율성과 개방성을 크게 확대, 민간 플랫폼간 경쟁을 통해 고향기부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법인과 기업들에게도 문호를 넓히는 방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