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한국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이동욱 부천대 IT비즈니스학과 교수

필자가 학창 시절 접했던 경제 분야 뉴스는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1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과 수출이 전년도 수치를 넘어 새로운 수출액을 매년 경신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과거의 수치는커녕 나날이 저성장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최근 수치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수준이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을 새롭게 견인해 나갈 성장축, 성장 기반의 붕괴 및 성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을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찾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아주 가깝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생각해 보자.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추진 주축은 밤하늘에 있는 100만W로 빛나는 거대한 별 100개가 빛을 밝혀 꾸려 가고 있는 거대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 100만W 별 100개가 2배의 밝기인 200만W로 2배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1W 별 100만개가 빛나는 밤하늘에 1W 별 100만개를 2배의 밝기인 2W 밝기로 성장시킨다면 이는 100만W가 200만W로 빛나게 하기보다는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성장 전략과 성장 동인을 재벌 기업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체계에서 동네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삼고 이들이 지금보다 2배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수하고 뛰어난 대규모 기업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동네 상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 내수 수요의 확대와 발전 및 이들의 성장 역량을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국가 경제 핵심 성장 동인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소기업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기 시 우리 정부가 보여줬던 몇 조 단위의 기업 지원 정책은 세계적 흐름과는 동떨어진 활동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성장 활동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밤하늘의 작은 별들을 키워나가 국가 전체의 성장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Small Business)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이며 밤하늘의 많은 작은 별들이 2배로 빛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는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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