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올해 20% 늘어…서울·수도권이 부담 커

부산시청 제공.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 증가해 유치원생 자녀를 둔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숙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552원, 사립은 19만9362원으로 평균 8만4293원이었다.

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 원, 사립 35만 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 후 과정비와 특성화 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640원)와 경기(14만3801원), 인천(10만1천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만 놓고 보면 서울(37만1593원)과 경기(30만4394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월평균 30만 원을 넘는데, 이들 지역 모두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승률이 26%를 넘었다.

이에 비해 울산(-62.0%)과 전북(-46.6%), 제주(-39.6%), 경남(-28.6%) 등은 학부모 부담금이 올해 들어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는 2021년 5세 기준, 표준보육비는 2024년 4~5세 기준으로 모두 월 55만7000원 선이다. 다만,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어느 정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할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도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 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상률 상한을 넘긴 사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