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지방 곳간 모두 비상, 선심 정책에 매달릴 때 아니다

[서울경제]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4일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0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연간 세수 목표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이 1년 전보다 하락한 시도가 10곳에 달했다. 서울의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11조 원으로 연간 세입 예산(28조 4000억 원) 대비 38.9%에 그쳤다. 지방 세수 부진의 최대 요인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였다.

나라 살림살이도 빠듯해지고 있다. 올 1~6월 국세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9조 9800억 원(5.6%) 감소한 168조 6000억 원에 그쳤다. 법인세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조 1000억 원(34.4%) 급감한 영향이 컸다. 이 상태로 가면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은 현금 지원 방식의 선심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2조~18조 원의 나랏돈이 필요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려 물가를 자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거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 밀어붙이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은 쌀 과잉생산과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를 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실현에는 연간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입법 강행을 멈추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가 협력해 규제를 풀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