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채상병 특검법, 8월 국회 전운고조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발의된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박 3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7월 국회 회기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의 공은 8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안 대치로 전운이 깊게 드리운 8월 국회 상황 또 여야 내부 상황까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2박 3일간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엇갈리는 주장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일단 하청노동자의 사고 배상에 대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권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네요.

[이종근]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노란봉투법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원청, 하청 문제가 노란봉투법에 있듯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또는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확대했거든요. 그러면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대자동차는 5000여 개의 하청업체와 일일이 다 임금협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SK, 삼성 대기업들은 1차 하청업체들이 보통 수백곳입니다. 그리고 2~3차까지 하면 100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하청업체들과 일일이 임금협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경쟁력, 기업 경쟁력은 제로에 가까워질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사용자 개념 확대고 두 번째는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협, 단협 이런 교섭 과정 속에서 쟁의가 벌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난 다음에도 노동과 관련돼서 근로조건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가 열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법한 과정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거든요. 해고와 관련된 노동자 복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법부에 가서 또는 노동부에 가서 호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무조건 파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가해자 보호법안이라고 해서 제가 칭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노조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어요. 이게 민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노동쟁의만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노조의 각 조합원들의 죄를 경중을 따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면을 하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합원이 어떻게 했는지 다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끔 사용자가. 아예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불법 파업을 조성해서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ILO,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10년 동안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가 38일입니다. 일본은 0.2일이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손실 일수가 높은데 이것에 매일같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앵커]

노란봉투법이 일단은 상정이 된 상태고 필리버스터를 지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신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배종호]

우리 평론가님은 기업의 일방적인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부강하게 되려면 노와 사가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사회적 갈등이 극심화돼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노사는 늘 서로 충돌해 왔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왔는데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가 되고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약자인데 더더욱 이런 손해배상청구를 해 버리면 심지어는 470억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에 보장된 노동권, 단체행동권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죠. 특히 가장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 노조 또는 하청 노조 또는 플랫폼 고용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노동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데 그 세 가지가 크게 보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에 책임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책임자는 빠져버려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이런 노동권을 누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쟁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 21대 국회, 22대 국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현실하는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건 특히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 같은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은 보면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방송4법도 있고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통과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럼 다시 법안 폐기. 이런 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건가요?

[이종근]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예전 같으면 쟁점법안 한두 개를 갖고 여야가 맞섰었습니다. 이를테면 테러방지법 해서 그것만 갖고 민주당이 당시 한나라당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8일 동안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쟁점법안 한두 개 사실상 이념적인 지향점이 달라서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야의 협상은 전혀 하지 않고 간사협의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협상과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독선적인 위원장의 진행으로 법안이 이렇게 폭주한 적이 없거든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 계열, 국민의힘 정당이든간에. 그래서 이렇게 쏟아내는 과정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정말 이건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가. 무더기로 입법폭주가 되니까 무더기로 정쟁으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즉 지금 민주당의 전략도 저는 실패인 게 정치혐오만 불러일으키고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더 숫자를 계속 증가시켜서 거봐라, 대통령이 전혀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거부권만 행사한다. 그러므로 탄핵하겠다. 이런 식의 전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과거에 필리버스터가 한 8일 동안 진행된 적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는 입법마다 24시간밖에 못했거든요. 강제종료를 야당이 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종근]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108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이든 이렇게 극소수 정당이어서 다수정당이 힘으로 몰아붙일 때 마지막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거든요. 물론 24시간에 잘리는 상황은 이미 190석을 넘기는 야권의 의석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필리버스터 이외의 전략은 없느냐라고 원내대표에게 사실은 저도 좀 더 플랜B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이상 지속하다가는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게 있느냐라는 질책이라면 저도 동의하겠는데. 그러나 필리버스터 자체가 무용론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22대 국회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여당은 계속해서 협상 없이 거부권을 하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국민하고 민생뿐 아닙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생활을 좀 낫게 바꾸려면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개혁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법과정을 보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왜냐, 일단 해법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하고만 있어요. 그리고 대안을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자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함으로 인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결국 탄핵으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싸움으로 가면서 결국은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게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당의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정치가 표류하고 실종하면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그건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권당의 책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살게 바꾸어봐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는 협치를 얘기했거든요.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면서 대결정치만 했거든요. 야당 때려잡고 야당 대표 때려잡고 노조 때려잡고 전 정권 때려잡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부터 근본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합의 없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하는 이런 것들을 무한반복되는 이 루프를 깰 수 있는 게 지금 채 상병 특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일단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고 지금은 제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깰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양쪽 전대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전대가 끝났죠. 그리고 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아마도 다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새로운 대표, 이재명 대표든 김두관 대표든 새로운 대표가 이쪽 한동훈 대표, 물론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그러나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이제는. 비대위원장은 선출이 아니었고. 선출된 권력을 가진 제대로 된 여권 대표와 그다음에 재신임을 받거나 혹은 새로운 권력이 된 새로운 대표가 일단 첫 번째 예방하고 그다음부터 9월 국회를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그때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 해병 특검법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쪽에서 전대 중인데 굳이 이쪽에서 채 해병 특검법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대 끝난 다음에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진일보된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보였으므로 그때부터 아마도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었고. 지금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릴 것 같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배종호]

그건 평론가님의 희망사항이고요. 저도 우리 평론가님의 희망사항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양쪽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불러다가 제가 볼 때는 회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동시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플러스 지금 이재명 대표 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대결정치를 고집해도 두 사람은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국민들의 삶, 민생 경제를 돌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고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제가 볼 때는 협치에 시동을 걸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두 분 다 대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민생 대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이진숙 방통위윈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에 빗대서 오물 탄핵이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러니까 오물이라고 이유한 건 이거죠. 너무 상식을 벗어난, 궤를 벗어난 대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쭤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공격의 100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고 진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내정했으면 탄핵을 안 시켰을까요? 당연히 탄핵시켰을 겁니다. 이진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뭐가 중요하냐. 8월 12일날 임기를 마칠 MBC 방문진 이사들을 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지 이진숙이라는 사람의 도덕성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로 이렇게 마치 포장하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민주당은 탄핵을 시켰을 것이다. 왜? 민주당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를 어떻게든 유임시켜서 지금의 MBC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왜 오물까지 얘기가 됐느냐. 탄핵이라는 건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서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일 때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보세요. 그날로 그냥 탄핵시켰잖아요, 출근한 사람을. 그러면 무슨 의결 하나 했어요. 그 의결이 잘못됐다? 또다시 2인체제 얘기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5월달에 이미 판결을 냈습니다. 2인체제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하다고.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한 걸 갖고 위법이 아니라 적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다시 탄핵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각하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은 앞서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들과 달이 일단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배종호]

헌재의 판단은 지금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일단 2인체제의 위법성은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진숙의 문제가 아니고 MBC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게 보면 MBC 사장 문제를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결국 방송장악의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방송법이 잘못돼 있어요. 사실상 정치적 후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치권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냅니다. KBS, MBC.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송장악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퇴를 했고 그리고 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버티기에 나섰다 이것만 다르지. 그럼 왜 버티기에 나섰느냐. 결국 이분이 버티기에 나선 건 첫 번째로 할 일을 다 했다. 즉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MBC 방문진 이사진을 다 개편했기 때문에 그 MBC 방문진 이사진이 MBC 사장을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되면 KBS 사장도 바꿨고 MBC 사장도 바꿨고 결국은 우리가 방송장악을 한다. 그리고 또 탄핵심판을 통해서 만약에 이기게 되면 민주당이 더 곤란에 빠질 거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가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정지됨으로 인해서 그 소요기간이 한 5~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면 현재 방통위원회가 5인체제인데 지금 1인체제로 식물방통위가 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당직 인선으로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친윤계하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자리에는 TK 4선의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친윤계와의 줄다리기에서 한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정책위의장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 3역 중 하나지만 언제나 신임 당대표가 선출돼서 당대표가 되면 다 사표를 내고 위임이냐 아니면 교체냐를 당대표가 결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리가 됐어요. 왜? 이 당이 5:4, 그러니까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만 예를 들어서 선출직까지 포함을 해서 거부를 하거나 혹은 선출직 중 4명이나 3명이 그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대표를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의장이 이번에 그 4명, 4명 중에 1명. 딱 캐스팅보트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기 2개월 전에 비대위 시절에 임명된 정책위의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친윤과 친한의 구도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처럼 돼 버렸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큰 무리 없이, 어쨌든 중간에 잡음은 있었지만 연착륙시켰다는 건 정치력 플러스 앞으로의 안정적인 당대표의 권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확보됐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냥 색깔로 완전히 구분해서 5:4, 4:5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중간지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계파색이 옅다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상훈 의원을 내정을 했을까요?

[배종호]

계파색이 옅다는 얘기는 결국의 그만큼 모든 계파로부터 수용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핵심은 결국 정점식 그러니까 친윤의 핵심이죠.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범친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지명한 것은 당의 권력구조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당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의 TK 중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 친윤계에서는 추인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의총에서. 그런데 표결하자는 얘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와 그리고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내정하면 박수로 추인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자는 건 표결과정에서 김상훈 또는 모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이걸 비토해서 낙마시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아주 추락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표결에 설령 갔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TK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TK의 중진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추인과정에서 표결이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표결이 없다. 왜냐? 표결해도 어차피 통과할 거니까. 그리고 이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김상훈 내정자가 추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책위의장을 누구를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언제부터냐 하면 7월 23일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4:5냐, 5:4냐 이걸 따져서 그러면 정책위의장은 누구야? 그런데 이게 해결된 게 시점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이후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의 만남은 정점식이라는 정책위의장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고비, 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한동훈체제를 인정하느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당이 언제나 대통령실에서 대표를 흔든다 이런 전례가 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전원이 같이 투표날 그다음 날 만찬을 했지만 독대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독대가 이루어지면서 앵커의 말씀처럼 당대표직은 알아서 하고 그래도 자기 사람 만들어라, 포용을 하라. 이런 말들이 언론에 흘러나옴으로써 어쨌든 한 대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이러한 대화들이 그다음에 해석되는 여지들이 대통령이 인정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분명히 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굉장히 큰 고비가 됐고. 오늘 강적들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요청했다. 이건 내가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요청했다. 내가 만나서 내가 대통령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했다. 자신의 정치력을 또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큰 모멘텀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 듣죠. 앞으로 윤한갈등이 계속될까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배종호]

지금 우리 평론가님은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더 얽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동의 형식이 독대라고 했는데 독대가 아니었습니다. 3자였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통상 독대라는 건 완전히 상대방을 신뢰할 때 둘이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사실상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한동훈 대표, 자네하고는 나 일대일로 만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신뢰하지 않아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회동의 결과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전 정책의위장을 유임시키라고 요구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풀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를 했어야죠. 그러나 여전히 고집했고 그러나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권력투쟁을 통해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을 사퇴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여전히 권력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권력투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제가 볼 때 지금까지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회동한 이후에 밝힌 게 나하고 대통령은 친소관계로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로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선전포고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의 친소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과거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상하관계에 내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대표의 공적 지위로 만났다는 건 당신은 대통령, 나는 집권당의 대표. 대등한 관계다. 그래서 당정관계도 대등하게 하겠고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특검 문제 이런 것도 공적으로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당직 인선만 보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윤한갈등은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주당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반환점을 넘어서 후반전에 돌입했는데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호남지역 지나갔고 그리고 대전, 세종 만남고 경기, 서울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반전은 없을까요?

[이종근]

반전은 없지만 그러나 호남에서의 전환점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약간 뼈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구대명이었거든요. 90%가 넘는 대표가 될 거다. 그런데 팔대명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80%가 넘는 호남 당원들이 지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부울경과 TK가 90%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80%로 낮춰졌어요, 89%로. 그건 호남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구나. 상대적으로 김두관 후보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단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두 단위를 넘기지 못했는데 전북, 광주, 호남만 11%가 넘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약간 주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시도당 선거도 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당위원장이 더민주혁신위원회의에서 미뤘던 강위원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양부남 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더민주혁신위원회의가 욱일승천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광주에서 강위원이라는 이번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가 굉장히 많은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되긴 되겠지만 이게 호남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다까지 생각합니다.

[앵커]

더민주혁신회의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단순히 대표를 뽑는 과정이 아니고 시도당위원장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대표 말고 다른 과정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강선우,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다가 지금 호남에서 약간 반전을 받으면서 올라온 게 민형배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올라왔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최고위원선거는 두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1위를 하느냐. 그래서 누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꿰차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큰 흐름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해서 수석최고위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나머지 4명은 누가 될 것이냐. 일단 여성 몫으로는 전현희 후보가 좀 더 유리해 보여지고요. 나머지 2등은 정봉주 후보 그리고 또...

[앵커]

그러니까 5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까지의 성적으로.

[배종호]

민형배 의원은 왜 5등이 됐느냐 하면 광주에서 2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됐고 그리고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서, 고향인데. 여기에서 2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어요. 지지로. 그렇지만 남은 서울, 경기는 굉장히 선거인단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누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등까지는 됐고 나머지 2명. 4, 5등 자리를 놓고 매우 치열하게 갈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그리고 전북에서 84, 83으로 좀 저조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또 강위원 낙마한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 또는 여권에서도 계속 공격하는 것이 90%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사당이냐, 독재냐. 그런데 86%로 떨어지면 이건 또 공격합니까? 그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강위원 여기는 원외예요. 그리고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 현역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어요. 그래서 현역의원 벽을 못 넘었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주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거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주 전남 호남에서 90%가 못 나온 것은 일단은 조국혁신당이라는 경쟁당이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걸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운 그런 득표를 한 건 굉장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만의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호남만의 정당이 아니라 전국정당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월 18일 다음 주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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