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도돌이표'?...'채 상병 특검' 3라운드

박정현 2024. 8. 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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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 국회에서도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 또 한 번 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막판까지 도돌이표 정쟁으로 점철된 7월 국회가 끝났지만 출구 없는 공방은 8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앞서 처리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또 한 번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8월 역시 쳇바퀴 같은 정쟁의 굴레를 벗어나긴 어려워진 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습니다. 야당들이 주도한 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민주당은)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 받게 하지 마십시오. 여야 협의 없는 쟁점 법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는 꼼수도 이제는 멈추기 바랍니다.]

특히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은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 부결 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고리로 협상의 여지를 닫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를 겨냥해 약속을 지키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며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찐한' 채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입만 열면 민주당 탓만 하면서 국회 변죽만 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걸고 특검법을 내놓으십시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생각은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 대표가 중요 사안에 대해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장악 청문회'가 예정된 과방위를 비롯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법사위까지 상임위 상황도 곳곳이 암초여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전휘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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