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주 5일 식사”…예산은 누가?
[KBS 대전] [앵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도 제시됐던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에 대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자치단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커 업무 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경로당.
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임평빈/경로당 회장 : "혼자 먹는 것보다 사람 많은 데서 먹는 게 맛이 훨씬 낫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도 역시 여기에서 먹으면 밥이 더 먹히고 맛있어요."]
식사에 필요한 양곡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식비와 급식인력 인건비는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주 5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대전지역 850개 경로당 가운데 16%인 136곳에 불과합니다.
급식인력이 부족해 일주일에 2~3번만 식사를 하거나, 조리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4회 이하인 곳은 단계적으로 주 5회까지 늘리고,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에는 시설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경로당 식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하루에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홀몸 노인의 외로움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식사 횟수를 늘리면서 늘어나는 부식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고, 급식인력 인건비도 자체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연간 84억 원을 지원하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입장에서 추가 재원 마련은 큰 부담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편이다 보니 그거 부담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경로당 식사에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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