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에 눈물…신탁 전세 사기 구제 언제쯤?

[KBS 전주] [앵커]

검찰이 최근 60억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완주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 10명을 재판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진 완주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서자 벽에 붙은 서류가 보입니다.

[피해 세입자 : "법원에서 떼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가져다 붙여놓더라고요. 너무 안 좋지."]

이 70대 세입자는 4천만 원 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부터 밤잠을 설칩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지만, 벌써 식어버린 정치권과 지자체 관심에 눈물을 비칩니다.

[피해 세입자 : "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도 마음이 항상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물 나더니만."]

최근 검찰은 이 아파트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임대법인 운영자 등을 재판에 부쳤습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신탁 전세 사기' 혐의입니다.

반면 LH가 피해 세대를 사들여 임대하는 등의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라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가 임대법인 등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정교/피해자 측 변호사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합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원활하게 될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게다가 지금의 법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신탁 전세 사기를 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

피해자들은 또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서윤덕 기자 (duc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