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백승연 2024. 8.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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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는데 이례적으로 휴가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단 겁니다.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모레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정부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15일간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곧바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30일)]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일부터 휴가에 돌입합니다.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이를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가진 문제점은 누차 이야기 해온 것" 이라며 시간 끌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보통 소관 부처가 이를 건의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합니다.

하지만 위원장 직무 정지로 의결이 불가능한 방통위 건의 없이 국무총리실이 안건을 직접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방통위 관련 안건은 국무총리실이 담당한 만큼 절차에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추가 청문회까지 예고한 야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김민정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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