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9월부터 신규 발전 허가 중단…광주시, 탄소 중립도시 계획 무산 위기

정부가 9월부터 2031년까지 7년여 동안 호남지역의 신규 발전 허가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 발전 허가가 나지 않으면 광주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사실상 물 건너갈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말 기준 호남·제주·강원·경북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한다.

광주·전남 103곳과 전북 61곳 등 호남지역 164곳 변전소 모두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4개월간 사실상 발전 허가가 중단된다. 신규 발전 사업을 하려면, 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산업부나 자치단체에 발전 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계통관리 변전소는 발전설비에서 출력제어가 상시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상시적으로 발전을 제한한다.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면 주변압기·변전소·배전선로 등에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발전소(전력 생산), 변전소(전압 조절), 송전시설 등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

호남지역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한 것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 계통 포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 용량이 2032년까지 30기가와트(GW)에 달해 ‘조정’이 필요했다”며 “지금은 자치단체 전력자급률을 높이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과포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산업부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규 발전 허가를 막았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전남에서 지난 6월까지 19차례 60시간 출력제어가 이뤄졌지만, 광주의 변전소 출력제어는 지난 4월7일 3시간 동안 한차례에 불과하다.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광시협) 관계자는 “광주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데도 전라남도나 전북자치도와 똑같이 전력 계통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광시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어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2025년·2026년에 40년 설계수명이 끝나면 송전선로에 2기가와트 규모의 여유용량이 생긴다”며 “그럼에도 호남지역의 발전 허가를 7년여간 중단하는 것은 한빛원전 1·2호기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7%대의 전력자급률을 51%까지 끌어올려 2045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부를 방문해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은진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광주의 경우 필요할 때 소규모 출력제어를 하는 등의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