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작으로 채상병특검 뇌관까지 ‘출구없는 강대강’

8월 임시국회 초긴장

- 4일 0시 기점 필리버스터 종료
- 민주, 첫날 단독처리 강행 시사
- 여당 尹 거부권 건의 도돌이표
- 검사 청문회 등 대치전선 확대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종료했다. 이날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결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 만인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됐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소희 의원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주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빠져 들고 민생을 챙기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민주당 당론 법안에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토론은 합쳐서 2시간 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다.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와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가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는 사정이 복잡하다. 현재 당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두고 야당이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야 대치 전선이 상임위에서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