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봉법·`25만원 살포`에 2특검·4국조… 신물나는 巨野 폭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지난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정부·여당, 경제계가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단독 처리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2특검·4국조'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특검은 채상병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뜻한다. 4국정조사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MBC를 둘러싼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조사를 의미한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 불거진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 주장도 나온다. 야당의 입법 폭주가 끝을 알기 어려울 정도다.

야당이 밀어붙이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야당은 기어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진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모전만 반복되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민생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경제법안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의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고물가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경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려가 더 크다. 경제계는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K칩스법'은 정쟁에 발이 묶여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을 넘은 거야의 입법폭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전략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 실어줄 뿐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의 삶은 팍팍하고, 내수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중동 정세까지 녹록지 않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도 암울한 상황에서 거야의 일방적 폭주는 국민들을 신물나게 만든다. 대결 정치로는 얻을 게 없다. 수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아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