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G사 ‘환불 주체’ 법리 검토 착수 여신협회는 “여행사에 환불 의무 있다” 네이버페이만 여행 결제건 선환불 진행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자구책 협의 회생절차 결정은 다음달 2일까지 유보 채권자 10만명 넘어 협상 쉽지 않을 듯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에 “미수금 달라” 티몬·위메프 등 독자적 매각 논의 착수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팔린 일반상품의 환불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금 규모가 큰 여행사 상품과 상품권의 피해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사 상품과 상품권 관련 손실을 당장 떠안아야 하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환불 의무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둔 협회는 최근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법리 검토에 나섰다.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이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된 상황에서 카드사와 PG사의 환불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상품은 배송이 됐나, 안 됐냐로 환불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지만, 상품권은 이미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제공됐거나 여행사가 예약을 제공한 사례가 있어 이후 취소가 됐을 때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모호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품권이나 여행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된 상태에서 발행사나 여행사가 취소했다면 해당 업체에 환불 의무가 있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고 여행상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 릴레이 우산 시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자들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네이버페이는 여행상품 결제건에 대해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PG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PG업을 겸업하면서 선불 충전금 등을 통해 끌어들인 대금을 정산 외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2일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메프 측의 ARS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우선 다음달 2일까지 보류했다.
ARS 절차는 주요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에서 출발한다. 법원은 이후 변호사나 회계사, 조정위원 등에서 절차 주재자를 선임하고,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회생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율 협의를 통해 회사와 채권자 간 합의가 도출되면 앞서 티메프가 법원에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다만 채권자 대부분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거래업체인 데다 그 수도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측이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법원이 개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시가 결정됐더라도 티메프의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얻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티메프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큐텐그룹은 각 계열사가 자구책 찾기에 나서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독자적인 매각 작업에 나선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큐텐 측을 상대로 미수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금은 판매대금 미수금과 대여금 등 약 650억원대로 전해졌다. 티몬은 대형 투자사와 투자 유치, 매각 논의를 시작했고, 위메프도 개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