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 빨간불 시·도 17곳중 10곳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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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에서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떨어졌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것은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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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 세수가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에서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떨어졌다. 진도율은 올해 예상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것은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은 상반기 지방세를 11조원 걷어 올해 세입 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올해 걷어야 할 세입 예산이 늘었는데도 작년(40.1%)보다 1.2%포인트 낮았다.
17개 시도 전체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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