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특별교부세 유치 자랑 …'숟가락 얹기'

"내가 확보" 일제히 자료 배포
행안부"지자체 신청하면 심사
재정 여건등 고려해 나눠줘"
같은 지역구 놓고 치적 경쟁도
투명성 확보위한 법정비 필요

'○○○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XX억원 확보.'

지난달 30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비슷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행안부가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특별교부세를 자신이 확보했다고 강조하는 점은 똑같았다.

특별교부세란 지자체에 돌아가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가운데 보통교부세(97%)를 제외한 3%를 가리킨다. 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며, 국가시책 사업이나 재난 대책에도 활용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직접 특별교부세를 '따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행안부 심사로 진행된다"며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행안부가 해당 사업의 효과나 시급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행안부의 심사 과정에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개별 의원들의 정치력보다는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여러 시·군·구를 동시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표기된 특별교부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포착됐다.

심지어 같은 지역구를 놓고 의원들이 특별교부세 확보가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지역구에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각각 알렸다. 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특교세를 서로 확보했다는 박용갑·황운하 의원, 누가 거짓말쟁이인가'란 논평까지 냈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일각에선 특별교부세 배분 과정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안부 설명처럼 특별교부세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돼야 하지만 실제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짬짜미로 예산이 배분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배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교부세 규모가 매년 1조~2조원에 달한다는 점도 법안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한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 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