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도 지뢰밭…노란봉투법 강행으로 시작

野 5일 본회의 열어 단독 의결
7월 회기 끝나 '필버' 자동종결
양당 지도부 비난전 점입가경
野 "尹거부권으로 나라 쑥대밭"
與 "탄핵 명분 쌓기 위한 술책"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양보'라고 쓰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도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여당과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속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술책이라며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지난 2일 오후부터 31시간30분간 진행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 없이 자동으로 끝이 났다. 필리버스터에는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찬성 토론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도급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거 법안보다 더 세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등과 함께 이달 중순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일을 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면 '묻지 마 거부권'을 행사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곳이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했으며 이제 MBC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 총탄에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언론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묘사했고 폭동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에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탄핵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각각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데 정작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은 두 법을 합쳐서 2시간밖에 안 된다"며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도 없고, 이 법안에 대한 절박한 진정성도 없다"고 몰아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0'건이다.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절반은 법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만 처리했다. 탄핵소추안도 7건이나 발의됐다.

8월 임시국회도 뇌관이 곳곳에 깔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과 9일 청문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오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가 열린다. 야권은 또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나서라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된다.

[서동철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