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거품붕괴 공포…1천억불 서학자금 U턴 기회로 [사설]

미국 빅테크발 거품 붕괴 공포가 심상치 않다. 미국 나스닥지수는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400포인트 넘게 급락해 이틀간 5%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빅테크 거품이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가운데 견조하던 고용이 무너져 경기 침체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증시 조정이 단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증시 호황 때 미국에 투자한 개인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일 제조업과 고용지표 악화로 무너졌던 미국 증시는 다음 날에도 실업률 이슈가 불거져 급락장을 이어갔다. 미국 경제 불안을 반영해 달러값은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일본 엔화값은 치솟았다. 미국발 충격에 2일 코스피가 3.65% 폭락했던 한국 증시는 이번주 다시 변동성에 노출될 전망이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극단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증시는 국내보다 대외 변수에 민감한 만큼 장기적인 하락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빠질 경우 국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대상은 서학개미들이다. 현재 개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 자산은 1000억달러(약 136조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미국 주식이다. 최다 보유 종목인 테슬라, 엔비디아는 지난 한 달간 20%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다.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서학투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내몬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증시 상승률이 장기간 미국에 뒤처지고, 국내 기업들의 물적분할·중복상장이 반복되면서 '국장 탈출'을 선택한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줄 책임이 당국에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세(금투세)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될 경우 주식 거래로 5000만원 이상 벌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이미 22%를 내고 있다. 주주환원율이 낮은 한국 증시에 없던 세금까지 생기는데 굳이 돌아올 이유가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