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티몬·위메프 사태 초래한 정책 허점

최근 불안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유통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것인지, 그리고 큐텐이라는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처방을 내려보자.

한국의 유통정책은 해외와 달리 규제 일변도였다.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유통기업의 출점·영업·납품·소비자 관련 다양한 규제들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최근 플랫폼법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떠오르면 바로 새로운 규제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티몬·위메프 사태를 보면 역시 정책이 선제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최선의 방책은 최근 상황을 시의적절히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규제정책만 강화되면 해결되는가. 모든 산업정책은 규제와 함께 진흥도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유통업 규제책이 없어 사실상 진흥책도 없다. 하지만 한국은 규제 중심이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주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티몬과 위메프는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 티몬·위메프는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상당한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끌어다 투자금으로 유용했다. 이번 사태는 큐텐의 무리한 사세 확장과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 일차적 원인이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사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소비자와 협력업체 중간에서 정산하는 기업들은 많다. 백화점과 홈쇼핑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며 판매대금을 일시 보관한 후 정산하는 구조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도 소비자에게서 돈을 받아 음식점과 라이더들에게 정산해준다. 이들 모두 불황과 영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지만 이를 횡령과 유용으로 해결하진 않는다.

금번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유통사의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온라인 유통사를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투명하지 않다. 거래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향후 분기별 공시가 바람직하다.

거래액에 비해 자본건전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높여야 하며 PG사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 문제가 된 온라인 중개사 정산 주기는 업태와 사업 모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주기를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더 이상 정산자금 유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공시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규제 튜닝책들을 위한 새로운 입법은 또다시 온라인 유통사를 옥죄는 규제법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정부는 유통 규제 거버넌스를 이번에 꼭 돌아봐야 한다.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최소한의 규제는 하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 유통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