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 없었다…자녀 학원비 지출 늘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3분기 연속증가
“의대 증원 등 사교육비 수요 자극”

서울 대치동 학원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미혼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정부가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4일 통계청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학원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40만7286원으로 지난해 1분기 월 평균 39만3924원보다 3.4% 늘었다. 가계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생학원교육’ 항목은 영유아와 초·중·고 및 재수생 등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을 위해 쓰는 돈을 의미한다. 교육비 지출 가운데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학생학원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분기 이후 13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월 평균 학생학원교육비가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16.4%(35만6094원→41만4571원) 늘었다. 지난해 2·4분기에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0%(36만2371원→38만7590원), 3.4%(37만7670원→39만480원)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에도 사교육비 총액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 2022년 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 증가세를 두고 애초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요인은 손대지 않고 학원 단속 강화와 같은 수박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으니 정책이 효과를 낼 리 있겠느냐”며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거나 수능·내신 모두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한 2028 대입제도,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등 잇따라 내놓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 단속,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교육방송(EBS) 시스템 개편, 초등 돌봄·예체능 사교육 수요 흡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