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제도 개선 나섰지만 해결까진 산 넘어 산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중
유통업계, 비용 등으로 난색
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제동 걸려
정부, 이번주 피해 업체에 5600억원 유동성 지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4일 결제대행사인 한국정보통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앞에서 ‘환불 보류 및 책임 회피 항의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04 권도현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주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환불은 속도를 내겠으나 여행상품·상품권 환불은 PG사와 판매업자간 분쟁으로 제동이 걸렸다. 당국이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 등 수습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해 사태가 해결되는 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약 5600억원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PG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약 60일간 보유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와 쿠팡에서 각각 PG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가 분리된 것처럼,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같은 분사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국은 전자상거래와 지급결제 기능을 분리할 경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실 PG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다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느냐에 따라 업계별로 미칠 영향력이 크고 때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PG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PG업 겸영을 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미정산 사태 방지’라는 실효성 차원에서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쿠팡 분사 사례는 PG업 강화를 위한 것이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면서 “PG업 분사 자체를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이 제도 개선책을 고민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 압박에 PG사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되던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법적인 환불 의무는 PG사 아닌 여행사 등 판매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PG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 중인데, 판매사가 여행일정과 상품권 핀번호 등을 확정해 소비자에게 전송했다면 이는 ‘기배송된 상품’이나 다름 없어 PG사의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은 여행상품 등에 대한 환불 의무 주체를 따지는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네이버페이 등 일부 PG사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를 시작했지만, 여행상품·상품권 구매자 대부분의 환불조치는 PG사-판매사간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약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를 위한 총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이중 일부는 수십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