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체계 손 본다...특정감사 후속조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연구 발주
고용부 “부실기관 지정취소 않고 인력 비효율 운영”

지난 2월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올초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공단 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효율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를 위한 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현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조치기준 실태, 문제점·한계를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조치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의 산재근로자 요양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도 개발한다.

또 우수 지정 의료기관 중심의 산재의료 전달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의료기관 종류, 적정 기관 수, 역할·의료전달체계 안을 만들 예정이다. 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개편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고용부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한 뒤 올해 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민간 산재병원은 시설, 인력, 장비 등 요건만 갖추면 쉽게 지정되는 반면지정 후 공단에서 병원 점검시 환자의 신속 치료·재활 등 요양관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서류보관상태, 입원환자의 무단 외출 여부 등 형식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있다”라며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해야 하나 점검시 이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공단 직영병원은 경영적자가 지속된 상황임에도 인력증원 등으로 인건비서 비용지출이 과도하며, 산재 기금으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매하고도 실제 사용을 적게 하는 등 비효율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