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 협의회 “25만원법, 삼권분립 어긋나”...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시·도시자 협의회는 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협의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다.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수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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