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채상병 특검, 8월 국회도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8월 임시국회도 '헛바퀴'가 예상된다. 야당의 단독 법안 상정과 여야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법안 표결 처리, 새로운 법안 상정이라는 도돌이표 공방만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노란봉투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역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야의 갈등을 부추길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서도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소모적 정쟁의 책임을 돌리며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22대 국회는 아직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끊임없는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사독재 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8월부터는 여야의 협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율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고 민주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각 당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민생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한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협상력, 정치력에 따라 그간 반복된 '빈손'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