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업체 제재

공정위, 새롬어패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9일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채권의 일부와 목적물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간 상계에 따른 금액이고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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