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 8월 국회도 ‘대치 국면’

8월 임시국회도 야권 주도 법안 처리 시도와 필리버스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0시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에 맞춰 끝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반헌법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모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까지 고려하면 여야 대치국면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논리를 축적하려는 여론공작용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대치 국면도 8월 국회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개원 이후 두 달간 정쟁만 거듭하면서 합의 처리된 민생 법안은 0건에 불과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아직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니 한심하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이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