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사면 세제혜택" 주택공급 대책 발표…이번주(5~9일) 주요일정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 ◇세제 혜택부터 주택공급 방안 '총망라'…빠르면 이번주 발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비(非) 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 지원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까지 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 아파트 수요·공급 확대 방안에는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연도·지역별로 세분화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 6000가구가 공급한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 대통령, 5일부터 여름휴가…민생 챙기며 정국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휴가 기간 내수 진작을 당부한 만큼 휴가 대부분을 지방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시장 방문 등 여러 일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남은 하반기 정국 구상도 다시 살펴볼 전망이다. 아울러 군부대를 찾아 간부들을 격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름휴가이긴 하지만 야당에서 강행 처리해 정부로 넘어온 방송 4법에 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빈틈없이 국정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8월 임시국회 5일 개원…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전망

야당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 처리에 나선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 2일 표결에 부쳐진 25만 원 지원법은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 투표 중 대화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과방위 '방통위 견제' 예고…6일 현장검증·9일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검증에 이어 9일 국회에서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총 13명을 취임 첫날 선임한 과정의 적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과방위는 방통위를 찾아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현장검증과 청문회 실시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임명 이틀 만에 정지됐다.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4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6일, 수능 D-100일…"위치 점검, 타임테이블 짜야할 때"

6일은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이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변수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대폭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은 더 거세졌으며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수능 출제기관은 수험생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고난도 문항 출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 2025학년도 대입은 자율전공 정원이 전년보다 2만 8000여 명 늘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인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 출제도 큰 변수다. 교육업계는 100일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등급별 각자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임 테이블'을 짜는 것이 중요

◇7일 상반기 경상수지 발표…전망치 279억 달러 웃돌듯

한국은행은 7일 '6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54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 달러)보다 305억 달러 개선됐다. 5월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인 89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에서는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폭이 당초 전망치(279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무역수지가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