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세수 개선에도…올해 상반기 진도율 50% 미달(종합)

민주 양부남 의원, 전국 17개 시도 자료 분석
상반기 부산 세수 3조1344억원…전년比 8%↑
진도율은 여전히 50% 하회…"지방세수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올해 상반기 부산의 지방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르기는 했지만 50%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산시에 들어 온 지방세수가 올해 연간 예상 수입의 절반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부산지역 지방세수는 총 3조1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걷힌 세수(2조8931억 원)보다 2413억 원(8.3%) 늘어난 액수다.

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지자체별 지방세수 증감 원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부산지역 지방세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진도율은 여전히 50%를 밑돌았다.

지난 1~6월 부산 지방세수는 시가 예상한 올해 연간 지방세 수입(6조3371억 원)의 49.5%(진도율)를 차지했다. 올해의 반이 지났지만 이 기간 걷힌 지방세가 연간 예상치의 절반에 못 미친 셈이다.

다만 진도율 자체는 지난해 상반기(44.0%)보다 올랐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네 번째로 높았다. 울산은 52.6%로 17곳 중 가장 높았다. 경남은 49.1%로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상반기 지방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지역은 10곳에 달했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다.

양 의원은 “법인의 실적 감소가 국세 수입뿐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인세수 진도율은 39%에 머물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정부가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 비율(지방교부세율)을 현재 19.24%에서 매년 1.0%포인트 올려 2027년 22.24%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