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법'‥국민의힘 "반헌법적 법안", 민주 "대통령 거부는 국민 무시"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은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며 선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바로 내수를 살릴 '민생 응급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라면 영영 휴가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출범 후 낸 첫 입장문에서 "13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효율성이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의 빚을 내일로 떠넘기겠다는 조삼모사식의 단편적 접근이자 '악법'"이라면서도, "거대 의석과 대통령 실정을 바탕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야당이나, 망가진 정부 모두 대한민국에는 비극"이라며 양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379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