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토론회로 지역 현안 돌파구 찾는 충청 의원들

조은솔 기자 2024. 8.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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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으로 22대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은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 관철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책토론회·세미나 등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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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중앙 이슈에 상임위서 지역 현안 피력 어려워
충청권 메가시티·공공기관 지방이전·특례시 지정 등 주력
대전일보DB

여야 정쟁으로 22대 국회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은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 관철에 나서고 있다.

각종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도돌이표 정쟁'에 지역 이슈가 밀려나자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아닌 다른 창구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를 제외한 총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기재위·외통위·국방위·행안위 등 5곳이 아직 법안심사소위를 꾸리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차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곳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첫 관문이다.

소위를 구성했어도 업무보고, 현안질의, 인사청문회 등만 진행한 곳도 대다수다. 반대로 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 곳도 있다. 이는 상임위마다 월 2회 이상 전체회의, 월 3회 이상 소위를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과도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과정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는 물론, 상임위 곳곳마다 주요 현안이 쌓여 있어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는 하세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충청권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책토론회·세미나 등을 활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활발하게 지역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는 곳은 충남 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 의원은 지난달 10일과 15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토론회',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7일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과 관련해 천안시 특례시 지정 달성을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충청권 숙원 사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달 24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 등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대전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정부의 조처를 촉구했다.

충청에 연고를 둔 민주당 의원 23명이 모인 충대세민주포럼은 오는 21일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메가시티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까지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지역 의원들은 입법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다만, 이해당사자들이 모이는 포럼과 토론회를 넘어 각 상임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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