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선동 술책" 野 "거부권 중독"…쟁점법 대치 계속(종합)

8월 국회 앞두고 25만원법·노란봉투법 여진
민주 "딴죽 말고 한동훈표 해병특검 내놔라"

여야간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024.8.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기현 기자 =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개의를 하루 앞둔 4일 쟁점 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까지 앞세우며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고 맞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늘려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 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며 "이런 무책임한 탄핵 정치,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22대 국회는 아직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며 "지금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밤 12시 31시간 26분 만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민주당은 이미 재표결 후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불씨를 되살리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신임 당대표 한동훈은 불통 윤 대통령과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이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을 내놓으라"며 "행동도 실천도 없이 민주당이 하는 일에 딴죽만 걸 요량이라면 변방에서 정치 평론을 하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가 자신의 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한 대표가 제안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백 번이든 천 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이는데 중독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정상화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과거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했던 정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뒤돌아보라"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