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協 "25만원 지원법, 반헌법적…尹에 거부권 건의"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대표적 재정 포퓰리즘"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反) 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데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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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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