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 반대"···현안 첫 입장

4일 보도자료서 與시도지사 의견 모아 발표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3권분립에 어긋나"
지난달 25일 발족 후 정국현안 첫 입장내놔
당 최고위원회 참석 추진에 韓 부정적 입장

유정복 인천시장(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법에 대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발족한 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초대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는 별개 조직이다.

협의회는 출범 배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특히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잘 아는 정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 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또 당 최고위원회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3일 한 방송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잘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정당은 정치세력이고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이고 상식적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