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불발` 정책 새판 짠다

정부, 연말까지 결과 발표 예정
전파·통신 정책 연구반 작업 착수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주력 방침
통신사 미참여… 알뜰폰 미포함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박탈을 계기로 정부가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신규 이동통신사 정책과 5G 28㎓를 포함한 주파수 활용 등에 관한 밑그림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정보통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각각 구성하고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2개 연구반은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간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았고 통신 3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전파 정책 연구반은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제한으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파수 경매는 자본금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이 최고 입찰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이다 보니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신규 통신사로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신 정책 연구반은 통신 3사가 과점하는 시장경쟁 체제에서 신규 사업자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과점 성격을 띠는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인 연구반 활동에 돌입, 연말께 전파·통신 정책 윤곽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유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 통신사 도입 정책과 관련해 "연구반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지금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가격(통신비)을 낮춘다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변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반 활동에 알뜰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부담하는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올가을부터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