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0'…22대 국회, 협치 없이 무한 정쟁 지속되나

[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2개월여 지났지만 여야 간 협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야당이 이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오는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0시 7월 임시회 회기 종료에 맞춰 끝났다.

지난 2개월여 국회에서 이같이 처리된 법안은 6건이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일 통과됐다. 일명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해 최종 폐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쯤 윤 대통령에게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총 6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계속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할 예정인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로 특검 도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종종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간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교통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동안 상임위원회는 개점 휴업 했고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7회째를 기록하며 여야의 소득 없는 소모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밖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다툼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과 관련해, 오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 현장 검증을, 오는 9일에는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쟁 속에 정작 민생법안들 처리가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대화를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딱히 계기가 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22대 국회는 아직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의 협상도 올스톱 상태"라며 "민주당은 끊임없는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