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 반대…대통령 거부권 건의"

한은진 기자 2024. 8.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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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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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박형준·홍준표·유정복 등 참여
당 최고위 참석·윤과 간담회 가질 계획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024 민주평통 인천 자문위원 연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발족한 협의회다.

협의회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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