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산업, 경제 성장으로 연결 안 돼…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해야"

부동산·자영업자 대출에 편중…'단기 수익성' 위주 경영
'미래가치' 중심 전환 절실…"벤처캐피털 산업 지원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내 은행 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단기수익' 경영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털 투자 등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경제의 역동성과 금융의 역할'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 발전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에선 은행 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 국가의 금융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발전지수'를 집계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180개국 중 금융발전지수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선진국이다.

문제는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일반적으로 금융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 6위의 금융발전지수를 기록함에도 저성장 기조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 '단기 수익성 추구·경제적 패자 지원' 문제 지적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 '단기 수익성 경영'을 짚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성장기 때처럼 △주택금융 △자영업자 △부동산 대출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의 역할이 '경제적 패자' 지원에 치중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김 명예연구위원은 "현 금융사들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보다는 한계 기업과 한계 자영업자 지원하는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계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은 부실 비율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결국 저성장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금융기관 역시 서서히 쇠퇴해 가거나 건전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퇴직연금 벤처펀드 투자 허용' 등 규제 혁신 필요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저성장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산업에 참여했으나, 위험관리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 중심 경영 마인드'로 인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래가치 중심'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벤처캐피털 산업에 대한 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퇴직연금 벤처펀드 투자 허용' 등 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에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연구위원은 "개인 연금저축이 펀드투자로 연결되는 다양한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주 펀드와 연금저축 상품에 비상장주식의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