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협 "25만원법 반헌법적 행위"…출범 후 첫 입장

"재정 포퓰리즘…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與 광역자치단체장 12人 구성…韓 "전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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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 회의도 수시로 개최된다. 2024.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달 25일 출범한 후 현안과 관련해 낸 첫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난달 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소통 간담회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전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잘 상의해보겠다"면서도 "정당은 정치세력이고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이고, 상식적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