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인터넷 신분증’ 추진에 주민 소송 제기 등 불만

“개인 활동 완전히 노출될 위험 있어”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국가 차원의 인터넷 신분 인증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이 과도한 국가 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 등 보도를 보면,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달 26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관리방법)을 공개하고 이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공개적인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리방법에는 총 16개 조항이 담겼으며, 주민들에게 인터넷 주민번호 격인 ‘인터넷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누리집 가입 등에 필요한 ‘인터넷 신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플랫폼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터넷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 인증을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당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며, 인터넷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보면,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의 한 주민은 지난 1일 베이징 둥청 지방법원에 중국 공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안부가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면서 아직 해당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실행에 나섰다는 이유이다. 공안부는 해당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동시에 약 70여개 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선쿠이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개인의 온라인 활동 흔적이 다양한 플랫폼에 파편적으로 저장돼 있다”며 “통합 인터넷 번호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온라인 활동을 실제 신원에 연결하게 돼 개인 활동이 완전히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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